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잘못 신고해 누락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국세청이 관리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고의 혹은 착오로 잘못 신고되면 이런 부당공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당국이 하나하나 검증하거나 올바른 세금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관련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세청은 지난해 2100여 곳의 법인이 잘못 신고한 약 1400억 원의 세금을 적발했다. 매출이나 근로자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잘못 나간 공제를 바로 잡은 것.
연구개발(R&D) 세액공제에서만 지난해 864개 기업의 부당공제 혐의를 적발, 270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이 전년보다 126억 원(87.5%)이나 늘었는데, 연구노트나 보고서 등 자료와 현장을 직접 검토하며 연구 행태를 꼼꼼히 들여다본 결과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사후관리를 통해 지난해 부당 공제·감면받은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을 찾아냈다. 이에 국세청은 총 1749억 원을 추징했는데, 이는 2021년(544억원), 2022년(712억원)에 비해 2~3배 늘은 수치다.
허투루 나가는 세수를 파악하는 것은 국세청의 변함 없는 본분이지만, 올해는 이러한 검증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경기 침체로 국가 재정이 빠듯할 거란 관측이 유력해서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부족한 337조 원이 걷혔다. 문제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이 이러한 세수 상황을 반영 못한 382조4000억 원의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점이다. 정부 예상대로면 1년만에 337조 원에서 382조 원으로 45조 원(13%) 가까이 세수가 증가해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많은 이들의 시선이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나 R&D 공제와 같이 기업 공제는 물론이고 개인에 대한 공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세금 환급 신청이 급증했는데, 여기서 부당·과다 환급된 게 없는지 국세청이 본격 점검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는 2022년 37만 3000건에서 2023년 58만 7000건으로 56% 증가한 데 이어 작년은 상반기에만 65만 30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도 2022년 3539억원에서 2023년 7090억원으로 두 배로 뛰었다.
직장인들에게 익숙한 연말정산도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홈택스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외하는 등 보다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한 세수증대 효과는 국세청 추산 총 8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금 신고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여 성실 납세를 유도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전개할 전망이다. 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항목별 안내 활동을 벌인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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