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적 준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포함해 4개국이 명단에 추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한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나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민감국가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데,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양자과학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가 까다로워진다. 예컨대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민감국가 방문자는 최소 45일 전까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반면 비(非)민감국가는 5일 전에만 제출하면 되는 식이다. 북한·중국·러시아 등이 포함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동맹인 한국이 오르게 되면 이는 사상 초유다. 앞서 민감국가로 규정됐던 나라는 북·중·러를 포함해 대만·우크라이나·이란·쿠바·알제리·이스라엘·인도·시리아 등이다. 이에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고조되는 북핵 위기로 정치권 등 국내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미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핵무장은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핵 역량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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