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2만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펜타닐.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상.하반기 각 1~2개월)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해 텔레그램 등 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ㆍ증거분석장비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 해외 입법례·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하여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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