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국민들과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만 고생하게 된 꼴이 됐다. 1년 동안 뭘 한 걸까 싶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돌리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교육부 발표 뒤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맥이 빠진 분위기다.

의료정책 주무부처로서 쥐고 있던 주도권이 약해진 데다, 지난 1년 간 각계의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며 의대 증원에 쏟아부은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처지가 된 탓이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 복귀 유도책으로써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 학장들과 의대가 있는 대학의 총장들이 3058명 안을 건의하자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당초 정부는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증원 전인 2024학년도 모집인원은 3058명이었다. 2025학년도는 목표치보다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1509명이 늘어나 4567명이 됐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앞서 5058명으로 정해졌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 발표에 따라 모집인원이 5058명이 아닌 3058명, 즉 증원 전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게 됐다.

물론 3058명이란 숫자는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깔고 있다. 그러나 2000명 증원이 원래 계획이었고, 그게 안 된다면 과학적 추계를 통해 정하자고 주장했던 복지부 입장에선 불만스러울만한 전개다. 내년도에 증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증원 역시 어려울 거란 관측도 있다.

 

복지부는 지난주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의료계와 3058명을 논의한 일에 대해 "사전 협의된 바가 없다"며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6일 있었던 당정 협의에서도 원상복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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