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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범계 "똑똑하다는 檢이 '尹 구속기간' 산수를 잘못했다?…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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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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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구속기간 날짜 산정이 잘못됐다는 이유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이 윤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해 고의로 실수한 것 아닌지 의심했다.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은 7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차귀연 부장판사)가 '구속기간 경과 후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시킨 것에 대해 "법원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은 항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즉 공수처에 이어 검찰의 추가 수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기에 검찰이 1월 24일 다음 날인 1월 25일 구속 기소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셈을 잘 못한 것, 산수를 잘 못한 것인데…"라며 허탈해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이틀 동안 뜸을 들이고 있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3번이나 불허했고, 윤석열 피청구인이 썼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며 "언젠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수사 과정, 여타 중요임무 종사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행했던 석연치 않은 측면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발표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 뒤 "오는 12일부터 14일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한다"며 헌재가 틀림없이 탄핵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naver.me/GBFw62J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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