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논리가 그거거든요 본인은 판단하기 불안하니까 위에 중학교 형님들이 알려주세요. 생각해 보십쇼. 앞에 체포영장 판단했습니다. 체포의의신청 판단했습니다. 체포적부심 중앙지법에서 판단했습니다. 구속영장 판단했습니다. 구속적부심 판단했습니다. 5번 판단 받았거든요. 5전 전패. 근데 이걸 구속취소라는 걸 들고 와서 판사님이 석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문장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법원의 해석이나 판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죠, 지금 공수처가 생긴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함으로..'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판사님은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되죠.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윤석열 측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판사는 답을 내야지.

 

자기가 법조항을 보고 법조항에 공백이 있으면 채계적 해석을 하든지 본인의 양심을 쓰든지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본인이 즉시항고해서 위에서 판결 받아오세요. 그러면 책임 떠넘기기고 앞에 그러면 5명 판결한 판사들은 뭐가 됩니까. 논거를 가지고 자기가 반박을 해야죠. 나는 판단 못하니까 위에 판사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판사 하지말고 내려오세요. 왜 그자리에 있습니까? 판단도 못하면서 판단하라고 판사 아닙니까?

 

 

 

 

공감이라 다 적어봄

앞에 5명의 판사들은 다 결정내리고 했는데 지귀연 판사는 결국의 책임 회피나 한 거나 다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