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러면 그리스에서 지급이 중단된 게 맞습니까?

 

[기자]
-생략-
현재까지 공적 연금을 도입한 나라 중에서 지급이 중단된적은 없습니다.

 

[앵커]
결국 막연한 불안감일텐데…그 배경에는 '기금이 고갈되면 못받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기금이 고갈된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비를 통해서 연금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금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국가에서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기업 같은 데서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정도의 상황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국가의 부도, 전쟁, 내란, 옛날로 치면 엄청난 전염병, 이런 상황이 아닌 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고…

 

출처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683511

 

 

청와대 정책 실장이 국민연금에 대하여 올린 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보험)은 아예 개념이 다르고

사회 보장 제도의 일종인데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정도의 국가가 된다면

 

 

 
아무도 원화를 안 원함.

10만원으로 1달러도 못 바꾸는 사회 상황이라는거야.

 

 

 

이 글은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는게 아님.

(실제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음)

 

국민 연금 미지급의 의미가 단순히 연금 고갈이 아니라는 의미야.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이 아무것도 작동을 안한다는 의미에 가까움.

 

그럼에도 국민연금 미지급을 확신한다면

진지하게 하루라도 빨리 이민을 준비하는게 이득일 수 있음.

 

참고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국민 연금을 도입한 나라 중에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나라가 있는지는 나도 궁금해)

 

이민이 아니라 해외 취업을 한다고 해도 해외의 국민 연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이 그러함.

일본은 일본에서 일하면 국적 상관없이 무조건 연금 원천 징수.

 

 

 

만약에 노후 준비를 개인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장이나 이런걸로 준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국민 연금은 단순히 나 하나 노후 준비하라고 있는게 아님.

노후 준비를 개인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국민이 노후 보장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회 비용을 줄이는 의미가 있으니

이런것도 생각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음.

노후 보장이 되지 않은 국민 증가 > 관련 복지 예산 증가 > 세금 증가
이런 루트가 탄생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결국은 이득이야.

 

 

2줄 요약

국민 연금 못받는다건 단순 국민 연금 고갈의 의미가 아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가치가 없다는 의미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