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pfbid02jZnEJ5YQmowwGoHbRStHgSTk4bBtXdmwFxecdhRUjvyyzxMJWjYqgr4EWqkftuPTl?__cft__[0]=AZWVv_pniQj13UXJZrsHBtP5DSRl7ynN1QD4biCr_ubRDBdv1z_-MdNW5XtHKiDD5jmDN4X-1eEn4vSoaf0LrmSiYFtUV8i0rd6waUki7BwCcqC6L3lv1I3RhEoWTRS6spn4VayrohiOF9vH4LIhjUcIE8nb1dkUFckpidH90gLeXg7mtTJivtHJbv5R3PxIhec&__tn__=%2CO%2CP-R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결정의 취지는 ‘구속 기간은 일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는 관련 조항에 명백히 '10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포의 경우는 '이틀'이나 '2일'이 아닌 '48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 조문을 통해 '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한 해석임과 동시에 기존의 선례들을 뒤집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혼란이 없도록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