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곧 있을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절대 영향이 미치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7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며 그들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거나 국민들에게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치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며 그들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거나 국민들에게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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