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들의 '3월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정원은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이 된다. 다만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백지화 방안을 철회하고 기존에 정해진 '2000명 증원'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요구한 24·25학번의 '더블링' 수업 방안에 대해서는 각 대학별 시나리오에 맞춘 분리 모델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7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함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를 발표하고 '조건부 정원 3058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이 복귀하는 조건 아래 각 대학이 직접 정원을 증원 전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다.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의총협 역시 의대학장과 같이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측에서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건의한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다. 다만 3월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한 전원이 대상이다.
특히 25학번의 휴학에 대해서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에 따라 24·25학번을 나눠 교육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7500명을 동시에 수업할 경우 6년간 이뤄지는 의대교육 이후에도 수련·전공의 모집까지 '더블링'이 이어져서다.
의대협회는 각 대학의 재학생과 증원 규모에 따라 몇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더블링'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분반 등을 활용해 2개 학번을 동시에 수업해 함께 졸업시키는 모델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앞으로 24학번 이하의 학생들의 교육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4월이 넘어가면 24·25학번의 분리교육도 시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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