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늘(7일) 서울중앙지검에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의원 등을 강요와 위증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위원회는 "12월 5일 김병주·박선원·성명불상자가 공모해 곽 전 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위원회는 또 "곽종근의 구체적 증언은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떨어졌고, 이미 오염된 증거로 인해 탄핵 재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가 상황과 때에 따라 계속 변하고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며 "신뢰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개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전화해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며 "어찌 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그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논란이 일자 곽 전 사령관 측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한 주체가 민주당 인사가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법률위원회는 "12월 5일 김병주·박선원·성명불상자가 공모해 곽 전 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위원회는 또 "곽종근의 구체적 증언은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떨어졌고, 이미 오염된 증거로 인해 탄핵 재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곽 전 사령관의 진술 자체가 상황과 때에 따라 계속 변하고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며 "신뢰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개해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지인에게 전화해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며 "어찌 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그의 진술이 오염됐다는 논란이 일자 곽 전 사령관 측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한 주체가 민주당 인사가 아니라 고등학교 동기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19146?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