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단은 7일 오전 헌재에 "검찰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수사 자료를 송부 받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재차 요청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의견서에서 "(헌재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9조를 근거로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의 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견지해 그동안 틴핵심판 사건에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인용해 왔다"고 했다.
국회 측은 "(검찰이) 본 사건의 수사기록 인증등본의 송부촉탁을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거절한 것은 헌재법 제32조에 대한 헌재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존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요청을 별다른 이의없이 수용해온 전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는 수사기록 '원본' 관련 규정이지 '인증등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증 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낀 서류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해 원본과 다르거나 원본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는 뜻의 증명을 기재한 문서를 뜻한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인증등본 송부촉탁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 기록 다수를 받아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본 사건에서 경찰, 공수처, 법원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헌재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응해 인증등본을 보내 줬다"며 "이를 이미 탄핵심판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점에 비춰 볼 때도 검찰의 이번 인증등본 송부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의견서에서 "(헌재는)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39조를 근거로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원본이 아닌 인증등본의 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견지해 그동안 틴핵심판 사건에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인용해 왔다"고 했다.
국회 측은 "(검찰이) 본 사건의 수사기록 인증등본의 송부촉탁을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거절한 것은 헌재법 제32조에 대한 헌재의 견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존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요청을 별다른 이의없이 수용해온 전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는 수사기록 '원본' 관련 규정이지 '인증등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증 등본은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낀 서류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해 원본과 다르거나 원본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는 뜻의 증명을 기재한 문서를 뜻한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인증등본 송부촉탁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 기록 다수를 받아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본 사건에서 경찰, 공수처, 법원이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헌재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응해 인증등본을 보내 줬다"며 "이를 이미 탄핵심판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점에 비춰 볼 때도 검찰의 이번 인증등본 송부촉탁의 거절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10569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