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 5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
| ⓒ 연합뉴스 |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와 직무에 복귀했지만, 검찰의 기소를 피하지는 못했다.
기소 또는 공수처 이첩된 사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이 검사의 비위 의혹 중 일부다. 자녀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과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접대는 기소됐고, 사적으로 일반인의 지명수배 및 범죄 경력을 조회해 외부에 알린 혐의는 공수처로 넘겨졌다. 하지만 처가에서 운영 중인 용인CC 골프장에 검찰 동료의 편의를 제공하고, 처남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은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혐의에서 빠졌다.
이번 조치는 의혹 제기 이후 1년 5개월, 검찰의 강제수사 돌입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이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검사 처남댁 강미정씨의 제보를 받아 제기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튿날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검사를 고발했고, 같은 해 11월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1년 넘게 수사를 이어가는 동안 국회의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의결→헌법재판소 탄핵심판→기각 결정이 있었다. 지난해 8월 헌재의 기각 결정에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헌재에 이정섭 검사 감찰·수사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사정도 작용했다. 국회 쪽은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
제보자 강미정씨는 이후 지난 총선 정국을 거치면서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됐다. 강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에 이 검사 기소를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로 숨어 있던 검찰의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나기 바라고, 그렇게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무혐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유감이다"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선대식 기자
https://omn.kr/2ch27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64875?cds=news_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