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과실 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6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이날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 대해 전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 2심은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사망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은 2013년 검찰에 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시민들이 '강제 기소'라는 제도를 이용해 이들을 기소 처리했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역 변호사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때 피난하지 못한 인근 병원 환자 등 44명이 숨졌다며 이들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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