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엑셀방송 운영 BJ 등 9명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 3명 등 총 17명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주요 세무조사 착수 사례.

◎ 세금 탈루한 엑셀방송 운영 BJ
출연자에게 고액의 출연료 지급한 것처럼 위장
비용 부풀리고, 부가가치세 의도적으로 미신고

◆…(국세청 제공)

A는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 BJ다. 그는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B와 공모해 C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후 이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본인의 소득을 축소했다.

또한 A자신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을 다량 구매하면서 구매비용은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다.

아울러 개인방송 송출 관련 전용 스튜디오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A가 C로부터 되돌려 받은 금액의 규모 및 성격을 면밀히 검증하고, 비용처리 내역의 적정성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 혐의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 소득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도박사이트 총책
도박자금 입·출금 위한 '전용 어플' 개발비 경비처리

◆…(국세청 제공)

D는 도박사이트 총책들이 설립한 업체로, 외관상 IT업체로 보이나 실상은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 및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오직 도박자금 세탁․도박사이트 이용자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 어플 개발 비용은 반사회적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D는 이를 정상적인 IT업체의 앱 개발비인 것처럼 위장, 친인척 및 퇴사 직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 신고했다.

D의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들은 대형 상가와 아파트,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에 D의 사회질서 위반 비용을 검증해 부인하고,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 및 배우자 취득 재산의 자금출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대형 아파트 구매 등 호화 생활 영위한 사이버 레커
타인에 대한 조롱·비하 영상으로 올린 고수익 신고 누락

◆…(국세청 제공)

E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이고 비윤리적 발언으로 구독자가 급증하며 고수익을 올린 사이버 레커다.

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부터 외환으로 수취한 광고수익을 축소 신고한 후, 탈루한 소득을 대형 아파트 구입자금 및 고액의 사업장 전세보증금으로 유용했다.

또 광고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연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고 사업비용으로 처리했다.

해외 유명 명품, 고급가구, 양복 및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해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4289?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