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세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엑셀방송 운영 BJ 등 9명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 3명 등 총 17명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주요 세무조사 착수 사례.
◎ 세금 탈루한 엑셀방송 운영 BJ
출연자에게 고액의 출연료 지급한 것처럼 위장
비용 부풀리고, 부가가치세 의도적으로 미신고
A는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 BJ다. 그는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B와 공모해 C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후 이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본인의 소득을 축소했다.
또한 A자신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을 다량 구매하면서 구매비용은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다.
아울러 개인방송 송출 관련 전용 스튜디오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소득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도박사이트 총책
도박자금 입·출금 위한 '전용 어플' 개발비 경비처리
D는 도박사이트 총책들이 설립한 업체로, 외관상 IT업체로 보이나 실상은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 및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오직 도박자금 세탁․도박사이트 이용자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 어플 개발 비용은 반사회적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D는 이를 정상적인 IT업체의 앱 개발비인 것처럼 위장, 친인척 및 퇴사 직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 신고했다.
D의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들은 대형 상가와 아파트,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에 D의 사회질서 위반 비용을 검증해 부인하고,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 및 배우자 취득 재산의 자금출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대형 아파트 구매 등 호화 생활 영위한 사이버 레커
타인에 대한 조롱·비하 영상으로 올린 고수익 신고 누락
E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이고 비윤리적 발언으로 구독자가 급증하며 고수익을 올린 사이버 레커다.
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부터 외환으로 수취한 광고수익을 축소 신고한 후, 탈루한 소득을 대형 아파트 구입자금 및 고액의 사업장 전세보증금으로 유용했다.
또 광고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연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고 사업비용으로 처리했다.
해외 유명 명품, 고급가구, 양복 및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해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조사대상은 ▲엑셀방송 운영 BJ 등 9명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명 ▲사이버 레커 유튜버 3명 등 총 17명이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주요 세무조사 착수 사례.
◎ 세금 탈루한 엑셀방송 운영 BJ
출연자에게 고액의 출연료 지급한 것처럼 위장
비용 부풀리고, 부가가치세 의도적으로 미신고
A는 인지도가 높은 엑셀방송 운영 BJ다. 그는 자신의 방송에 출연한 BJ B와 공모해 C에게 출연료 명목으로 거액을 지급한 후 이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본인의 소득을 축소했다.
또한 A자신은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별풍선을 다량 구매하면서 구매비용은 업무상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축소했다.
아울러 개인방송 송출 관련 전용 스튜디오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소득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도박사이트 총책
도박자금 입·출금 위한 '전용 어플' 개발비 경비처리
D는 도박사이트 총책들이 설립한 업체로, 외관상 IT업체로 보이나 실상은 도박자금 입·출금을 위한 '전용 어플' 개발 및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오직 도박자금 세탁․도박사이트 이용자 관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용 어플 개발 비용은 반사회적 지출로서 세법상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D는 이를 정상적인 IT업체의 앱 개발비인 것처럼 위장, 친인척 및 퇴사 직원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 신고했다.
D의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들은 대형 상가와 아파트, 고급 승용차, 고가 시계 등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일부는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며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이에 D의 사회질서 위반 비용을 검증해 부인하고, 사주인 도박사이트 총책 및 배우자 취득 재산의 자금출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대형 아파트 구매 등 호화 생활 영위한 사이버 레커
타인에 대한 조롱·비하 영상으로 올린 고수익 신고 누락
E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극적이고 비윤리적 발언으로 구독자가 급증하며 고수익을 올린 사이버 레커다.
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부터 외환으로 수취한 광고수익을 축소 신고한 후, 탈루한 소득을 대형 아파트 구입자금 및 고액의 사업장 전세보증금으로 유용했다.
또 광고수익 신고액이 증가한 연도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족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위장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취하고 사업비용으로 처리했다.
해외 유명 명품, 고급가구, 양복 및 피부과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해 세금을 탈루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4289?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