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웨이 체인점이 세금 문제로 그들의 샌드위치가 ‘주식(Staple Food)’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일랜드 법원은 ‘빵’에 대한 엄격한 정의를 토대로 기각했다.
서브웨이 아일랜드의 가맹점주가 일부 테이크아웃 식품에 부가가치세(VAT) 환급금을 내지 않기로 한 세무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
샌드위치에는 빵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식(Staple Food)’로 간주되어야 하며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5명의 대법원 판사들은 ‘빵의 법적 정의’에 따라 샌드위치는 전혀 ‘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일랜드 뉴스매체 아일랜드인디펜턴트에 따르면 판사들은 서브웨이의 빵이 설탕 함유량이 밀가루 반죽 무게의 10%이기 때문에 주식이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아일랜드의 1972년 부가가치세법은 설탕, 지방 그리고 제빵개량제는 밀가루 무게의 2% 이상을 합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363
서브웨이 빵이 간식이라니!! 어쩐지 맛있더라
2020년에 나온 뉴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