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면담하고 시정 촉구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소지
공정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
대한약사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일양약품에 제품 공급 중단을 압박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지난달 26~27일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일양약품,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등 제약회사 관계자와 면담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이들 제약사를 규탄하며 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거래 활동을 제한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제한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와 제약사 간 면담 내용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며 “실제로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대한약사회가 약사들에게 다이소와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다면 이는 약사의 선택 자유를 방해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2조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대한약사회)는 구성사업자(약사)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난달 일양약품과 대웅제약은 다이소에 제품당 3000~5000원 가격으로 건기식을 출시했다. 종근당건강은 3~4월 판매할 계획이었다.
약사들은 제약사가 그간 약국에서 인지도를 쌓고 시장이 형성되면 유통 경로를 바꿔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약사는 다이소 납품 제약사 3곳에 약국의 일반의약품을 전량 반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보이콧에 나섰다. 다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기식 시장의 주요 판매 경로는 인터넷이 전체의 70%, 약국은 5% 수준이다.
대한약사회의 강경 대응에 일양약품이 백기를 들었지만 다른 일부 제약사는 다이소 납품을 타진하고 있다. 현재 제약사 2~3곳이 추가적으로 다이소 납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