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연홍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수요·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 등 민간위원 15명이 참석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도 자리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위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목표로 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특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특위가 과거 의료개혁 기구들이 보여줬던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과제를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그리고 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위 출범 이후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의료개혁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뜻을 모았다. 특히 지역 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완결 필수의료 체계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법령·제도 개선과 ‘30조원+α’ 재정투자계획을 포함해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과 의료계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사단체들도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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