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만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한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산업은행이 조성하는 50조원 규모 기금이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100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지원대상은 첨단전략산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보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로봇,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인공지능(AI)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 등과 같은 방식으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해왔으나, 대출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 지원방식을 다양화한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직접 지분을 투자하거나 후순위 대여해 민간 자본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대규모 공정 설비를 새로 만들 경우 기업과 함께 SPC를 설립해 기금이 일정 수준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기금 운용은 7명으로 구성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산업을 추가하거나, 연도별 운용 규모를 결정하는 등 주요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 통과시 조속히 지원을 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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