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에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2024년 기준 대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최혜국대우 실행세율은 미국의 약 4배지만, 이는 양자협정이 없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이라며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세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이 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3.3%)의 4배 수준으로 높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로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 교역이 이뤄지고 있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0.79%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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