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에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의 회신, 당사자의 자료 열람 후 제출 및 재판부 심리 절차 등을 고려하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에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신청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가 참석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검찰의 회신과 국회 측이 해당 자료를 열람한 뒤 헌재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3월 중순 이후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의 회신, 당사자의 자료 열람 후 제출 및 재판부 심리 절차 등을 고려하면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에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 검찰의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재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신청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가 참석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검찰의 회신과 국회 측이 해당 자료를 열람한 뒤 헌재에 제출하고 재판부가 이를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3월 중순 이후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1852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