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조 바이든 정부 때 제정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한국의 대미 관세와 관련해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도 펼쳤다.
미국이 한국을 안보 등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 데도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평균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어떤 근거로 한국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날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며 “끔찍한 법안으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의회 리더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대가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많게는 수조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상태다.
트럼프는 “중요한 것은 관세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고 많은 다른 회사들이 오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트럼프는 반도체를 겨냥한 25%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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