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과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의 SNS 게시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게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 특정 후보에 투표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진 검사는 자신의 SNS에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검사는 또 2022년 9월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특히 게시한 글에 포함된 'Prosetitute'라는 단어가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의 합성어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Prosetitute'는 이 게시글에 앞서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이미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당시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진 검사의 게시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은 피고인의 SNS 게시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며 "게시 장소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 특정 후보에 투표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진 검사는 자신의 SNS에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 검사는 또 2022년 9월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 Prosetitute"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특히 게시한 글에 포함된 'Prosetitute'라는 단어가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진 검사는 해당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의 합성어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Prosetitute'는 이 게시글에 앞서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이미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당시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과 평가로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진 검사의 게시글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98432?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