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부양률 0.79명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지난해 1588만 명을 기록하면서 7년 새 418만 명 감소했다. 건보 당국이 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제도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임승차 방지’를 강화한 결과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양자는 1588만7000명으로 전체 건보 가입자의 30.8%를 차지했다. 건보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건보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피부양자는 2017년 2006만9000명이었으나 2018년 1951만 명으로 200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이후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 명 △2022년 1703만9000명 △2023년 1653만 명 △2024년 1588만7000명이다.

전체 건보 가입자 중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40.5%였으나 지난해 30.8%를 기록하며 9년간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 비율인 부양률도 감소해 지난해엔 0.79명이었다. 부양률은 2015년 1.30명이었으나 2021년 0.95명으로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지만 2021년부터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의미다.

이는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도 높게 관리한 결과다. 건보 당국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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