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오늘(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피부양자는 2021년 1,809만명, 2022년 1,703만 9천명, 2023년 1,653만명, 2024년 1,588만 7천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해마다 줄면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21년 35.18%, 2022년 33.1%, 2023년 32.1%, 2024년 30.8%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직장가입자 대비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2021년 0.95명, 2022년 0.87명, 2023년 0.83명, 2024년 0.79명 등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지만, 2021년 들어선 이후부터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건보 당국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는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게 관리강화에 나선 영향입니다.
건보 당국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 줍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합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다달이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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