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계엄을 들고 나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민주당 출신들은 다 개헌하자고 하는데 딱 한 사람, 이재명 대표만 안 하자고 한다.” (정대철 헌정회장)
여야 정치 원로 9인이 4일 서울대에 모여 한목소리로 개헌을 공개 촉구했다.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청중 100여 명 앞에서 2시간 넘게 토론했다.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란 제목으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였다. 진보정권에서, 또 보수정권에서 정부와 국회 요직을 거치며 산전수전을 겪었던 정·관계의 고수들이 사전 원고 교환 없이 개헌과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이날의 공감대는 한마디로 “지금이 아니면 개헌은 불가능하다”였다. “‘이번엔 잘하겠지’ 하고 뽑아준 대통령이 후진적 행태를 반복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탄핵할 것인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실천해 보자는 결의를 다지자”(정세균 전 의장),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일주일만 토론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김진표 전 의장),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분출하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박병석 전 의장)라는 주장에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정운찬 전 총리는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내각제를 채택하고, 양당제 대신 다당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했고, 김진표 전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식물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내각제가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3개월 내에 실현하기 불가능하니 책임총리제를 우선하자”고 주장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정치는 직업이다. 직업으로서 정치를 해 온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대통령이 되는 정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개헌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메시지도 분출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개헌 후) 첫 번째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의 길을 터주자. 그래야만 가장 유력한 후보도,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도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지금 개헌할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헌에 동참하지 않으면 개헌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지금 정치권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하자고 하는데, 그 어떤 분이 n분의 1이 아니다”며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도 개헌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민 분열로 인한 사회적 긴장 속에서 제왕적 권력을 받는 것이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출신들은 다 개헌하자고 하는데 딱 한 사람, 이재명 대표만 안 하자고 한다.” (정대철 헌정회장)
여야 정치 원로 9인이 4일 서울대에 모여 한목소리로 개헌을 공개 촉구했다.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대철 헌정회장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청중 100여 명 앞에서 2시간 넘게 토론했다.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란 제목으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였다. 진보정권에서, 또 보수정권에서 정부와 국회 요직을 거치며 산전수전을 겪었던 정·관계의 고수들이 사전 원고 교환 없이 개헌과 현 시국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이날의 공감대는 한마디로 “지금이 아니면 개헌은 불가능하다”였다. “‘이번엔 잘하겠지’ 하고 뽑아준 대통령이 후진적 행태를 반복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탄핵할 것인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실천해 보자는 결의를 다지자”(정세균 전 의장),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일주일만 토론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김진표 전 의장),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분출하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박병석 전 의장)라는 주장에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정운찬 전 총리는 “정치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내각제를 채택하고, 양당제 대신 다당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했고, 김진표 전 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식물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내각제가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3개월 내에 실현하기 불가능하니 책임총리제를 우선하자”고 주장했다.
김황식 전 총리는 “정치는 직업이다. 직업으로서 정치를 해 온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느닷없이 대통령이 되는 정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개헌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메시지도 분출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개헌 후) 첫 번째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의 길을 터주자. 그래야만 가장 유력한 후보도,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도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도 “지금 개헌할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헌에 동참하지 않으면 개헌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 역시 “지금 정치권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하자고 하는데, 그 어떤 분이 n분의 1이 아니다”며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도 개헌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국민 분열로 인한 사회적 긴장 속에서 제왕적 권력을 받는 것이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겠느냐”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4633?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