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확보한 2024~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예결산 자료를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4년 소송비용으로 5억 5900만 원(결산액 기준)을 썼다. 당초 본예산에는 소송비로 2억3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보다 약 2배가량 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방송사를 상대로 무더기 법정제재를 했고, 방송사들이 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소송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법정제재(행정제재)는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의결로 확정되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소송을 걸면 방통위가 당사자가 된다.
실제로 방통위가 진행 중인 소송 건수를 보면 지난 2021년 10건, 2022년 9건, 2023년 12건이었으나 지난해는 44건으로 급증했다. 이중(2024년 기준) 방송심의와 관련된 소송만 30건이다. 실제로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 '대선 당시 윤석열 검사 검증 보도' 등과 관련해 MBC, JTBC 등 방송사들을 무더기 법정제재했다. 시민, 언론단체들이 '비판 언론 입틀막'이라며 강력 반발했으나 방심위의 법정제재 남발은 계속됐고, 방통위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해주면서 대규모 소송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늘어난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성격으로 된 예산은 물론, 관용차 기름값 등으로 책정된 예산도 전용(당초 예산 사용 계획과 달리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했다. 소송비로 전용된 예산을 보면, 유류비 2200만 원, 방통위 간부들의 직책수행경비 1300만 원, 기타운영비 1900만 원 등이다. 해당 예산의 이전 사유로는 '소송수요증가로 인한 부족분 충당'으로 명시돼 있다.
방통위(담당 부서 - 기획조정관)는 당초 올해 예산안에서 소송비용을 지난해보다 더 늘려잡았으나, 국회 예산 심의 의결에서 삭감됐다.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올해 각종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 기획조정관의 기본경비는 7억 1400만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6억8200만 원이 줄었다. 지난해 방통위가 소송비로 끌어썼던 유류비는 전액 삭감됐다.
'방통위가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구로 전락했고,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방통위 사업 예산을 소송 비용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 부대의견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통위 입장에선 지난해처럼 예산을 전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소송지원팀을 신설해, 내부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별도로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방통위 소송비를 0원으로 만든 것은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 수백억, 수십억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국회 예산 편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빅테크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방통위 입장에선 국회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상황을 반전해볼 기회는 있지만, 현재로선 국회와 원활한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KBS 감사 선임과 EBS 사장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는 등 대통령 추천 위원들(이진숙-김태규)로만 구성된 2인 체제를 재가동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측이 '2인 체제 의결은 불법'이라고 규정했음에도, 2인 체제 의결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입틀막 심의'를 강행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역시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추경예산 편성도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측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같은 구도에선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방송사 법정제재와 관련된 소송에선 지금까지 전패했고, 법원 판결을 보면 앞으로도 전패가 뻔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 로펌을 쓸 이유가 없다"면서 "소송에 대응할 방통위 내부 변호사들로 대응할 수 있고, 빅테크 등 정말 대응이 필요한 소송은 내부 경비를 활용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통위가 진행 중인 소송 건수를 보면 지난 2021년 10건, 2022년 9건, 2023년 12건이었으나 지난해는 44건으로 급증했다. 이중(2024년 기준) 방송심의와 관련된 소송만 30건이다. 실제로 방심위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 '대선 당시 윤석열 검사 검증 보도' 등과 관련해 MBC, JTBC 등 방송사들을 무더기 법정제재했다. 시민, 언론단체들이 '비판 언론 입틀막'이라며 강력 반발했으나 방심위의 법정제재 남발은 계속됐고, 방통위는 이를 원안대로 의결해주면서 대규모 소송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늘어난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성격으로 된 예산은 물론, 관용차 기름값 등으로 책정된 예산도 전용(당초 예산 사용 계획과 달리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했다. 소송비로 전용된 예산을 보면, 유류비 2200만 원, 방통위 간부들의 직책수행경비 1300만 원, 기타운영비 1900만 원 등이다. 해당 예산의 이전 사유로는 '소송수요증가로 인한 부족분 충당'으로 명시돼 있다.
방통위(담당 부서 - 기획조정관)는 당초 올해 예산안에서 소송비용을 지난해보다 더 늘려잡았으나, 국회 예산 심의 의결에서 삭감됐다.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올해 각종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 기획조정관의 기본경비는 7억 1400만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6억8200만 원이 줄었다. 지난해 방통위가 소송비로 끌어썼던 유류비는 전액 삭감됐다.
'방통위가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구로 전락했고, 위원장이 부재한 상황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방통위 사업 예산을 소송 비용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 부대의견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통위 입장에선 지난해처럼 예산을 전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소송지원팀을 신설해, 내부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별도로 구성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방통위 소송비를 0원으로 만든 것은 국가적으로 대한민국에 수백억, 수십억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국회 예산 편성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빅테크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방통위 입장에선 국회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상황을 반전해볼 기회는 있지만, 현재로선 국회와 원활한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진숙 위원장이 지난주 전체회의를 열어 KBS 감사 선임과 EBS 사장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는 등 대통령 추천 위원들(이진숙-김태규)로만 구성된 2인 체제를 재가동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측이 '2인 체제 의결은 불법'이라고 규정했음에도, 2인 체제 의결을 다시 시작한 것이다. '입틀막 심의'를 강행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역시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추경예산 편성도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측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같은 구도에선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방송사 법정제재와 관련된 소송에선 지금까지 전패했고, 법원 판결을 보면 앞으로도 전패가 뻔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 로펌을 쓸 이유가 없다"면서 "소송에 대응할 방통위 내부 변호사들로 대응할 수 있고, 빅테크 등 정말 대응이 필요한 소송은 내부 경비를 활용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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