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을 강조하며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이 침묵을 이어가면서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각각 다른 목소리로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머리발언을 통해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회 보이콧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 요구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않은 채 국정협의회 필요성만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를 양해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등 현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층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자리는) 의견 수렴 자리로, 오늘 임명 여부를 결정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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