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얼마나 후퇴시켰는지가 수치로 확인됐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월27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4)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전 세계 167개 국가 중 32위로 전년보다 10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IU는 한국이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기준점(8.00점) 아래로 떨어져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강등됐다고 밝혔다.
한국의 민주주의 총점은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했다. 이는 2006년 EIU가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다. 2023년(8.09점)보다 0.34점 하락하면서 순위도 10계단 내려갔는데, 이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46개국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이다.
EIU는 해당 보고서에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의회를 ‘반국가 행위’라고 비난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면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제도적, 행동적 약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EIU는 또 “계엄령 선포 시도로 인한 후유증은 2025년에도 의회와 국민 사이에 양극화와 긴장이 고조되는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점점 더 정치화되고 법은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총점은 10점 만점에 7.75점을 기록했다. 이는 2006년 EIU가 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다. 2023년(8.09점)보다 0.34점 하락하면서 순위도 10계단 내려갔는데, 이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46개국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이다.
EIU는 해당 보고서에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의회를 ‘반국가 행위’라고 비난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면서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제도적, 행동적 약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EIU는 또 “계엄령 선포 시도로 인한 후유증은 2025년에도 의회와 국민 사이에 양극화와 긴장이 고조되는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점점 더 정치화되고 법은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7/000003727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