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은 31만 6489명으로 이 가운데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 중인 아동은 60명이었다.

최근 5년간 경찰이 수사에 나섰음에도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명, 2022년 9명, 2023년 12명, 2024년 17명, 올해 60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수사에 앞서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아 학교와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아동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수사 의뢰 아동 수는 4년 전인 2021년에 비해 117%나 증가했다. 2021년 155명, 2022년 166명, 2023년 201명, 2024년 31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과거 사례를 보면 취학 예정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데는 해외 거주 등 이유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상황으로 학대받은 아동이 사망한 사례가 뒤늦게 발견되는 일도 있다. 2023년 울산에서 친모가 생후 100일 된 자녀를 유기했고 7년 지나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뒤늦게 진상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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