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Lkct0MvrCI?si=w2rlIuoTPZB1GMOq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제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한다든지 어제 여의도에서는 또 선관위를 해체하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작동하려면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승복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국적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다만 승복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말로서 끝나야지 그게 행동이나 폭력으로 진전되면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앵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부정 선거에 대한 얘기라든지. 특히나 그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 : 그런 이야기가 이 우파 진영에서 나온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보수나 우파는 헌법 수호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 신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거든요. 1 더하기 1이 4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정 선거가 없었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판결을 통해서 특히 작년에 2800만 명이 투표한 총선 결과 개표 과정의 정확성에 의해서 이미 입증된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키우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세하고 있다는 게 지금 가공할 사태인데요.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국민의 힘 의원들이거든요. 부정 선거가 있었다면 제일 큰 피해자는 국민의힘 낙선자 아닙니까?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부정 선거가 없었다 여기 속으면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저는 보이지 않아요.]
[앵커]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의도 집회에만 37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저희가 보도를 해 드린 바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도 좌파 독재설, 북한 지령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의 모습으로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 :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 국민의힘의 공격은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도 그렇게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의 심리 진행에서는 별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다만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동안 한 한 달여 진행된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아주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결정에 승복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에서 자기 지지 세력한테 계속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좀 보내는 걸로도 읽힌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그렇게 격렬하게 번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 : 저는 그걸 뭐 물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서 그 사람들을 겨냥해 가지고 상당히 좀 위로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광장에 모였던 이 우파 진정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정 선거 선동에 속아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종 그 변론에서 요 한마디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부정선거를 나도 믿었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 미안하게 됐다. 여기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라 이런 말은 할 줄 알았어요.]
[앵커]
탄핵 심판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보인 모습들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 :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전략 전술을 완전히 잘못 세웠다고 봅니다. 거기서 유리한 변론이나 증언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장면이 몇 개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을 시켜가지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 잘 아시다시피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계엄군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이게 제일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 탄핵이 이제 8 대 0으로 인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근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 : 그건 뭐 작년 12월 3일, 세계가 보고 모든 국민들이 봤습니다. 바로 그게 탄핵 사유 아닙니까? 탄핵 사유라는 게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지 않으려면 사후적으로 소급해 가지고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개정해야 되느냐 비상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외에 국민들에게 특별히 호소할 일이 있을 때는 선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것 아닙니까?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걸 허용하는 헌법 조항은 없으면 파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앵커]
기각될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 : 8명의 헌법재판관이 뭐 진보냐 보수냐 따지는데 그것보다는 그분들이 법률가 아닙니까? 법률가로서 이 계엄은 합헌적이었다라는 문장을 써야 하는데 그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까?]
[앵커]
탄핵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된다고 하면 조기 대선이 열릴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앞서는 걸로 나오고. 또 여권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가장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 :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부정 선거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정리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아주 격돌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대결 구도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쪽의 좀 노선에 가까운 김문수 장관과 탄핵에 찬성했고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두 사람의 대결 구도 그러면 이건 노선 투쟁입니다. 보수의 노선 투쟁이잖아요. 그 보수의 노선 투쟁의 핵심은 헌법을 수호할 거냐 아니면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놓고 다투는 노선 투쟁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 보수가 지금 분열돼 있는데 어떻게 분열돼 있느냐 음모론에 속는 사람과 안 속는 사람이 분열돼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나의 연합 전선으로 즉 반이재명 또는 반민주당으로 모을 수 있느냐 하는 게 경선 과정에서 결정될 거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은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봅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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