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법원은 오늘(2일)까지 윤 대통령 측에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추가로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는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형사재판의 향방을 가를 거라는 분석입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달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가 아니며,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탄핵심판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이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2월 21일) :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한 달 가까이 결론을 짓지 못한 법원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늘까지 구속취소 심문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7차례 구속 취소 청구 의견서를 냈으며, 오늘 추가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결정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탄핵심판 결과 이후로 결정을 미루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는 게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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