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1부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 측이 3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 계약을 맺고 가습기 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습니다.

계약 내용으로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후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의 유해성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 유족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애경산업은 계약에 따라 SK케미칼이 상품 결함에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며 소송 비용 36억 5천여만 원을 보전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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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이런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SK케미칼 항소를 기각하면서, 2심 진행 중 애경이 소송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빼고 청구액을 31억 3천여만 원으로 낮춰 배상액이 줄었습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금고 4년이 선고됐으나,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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