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3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28일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는 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을 포함해 조배숙·박덕흠·김태호·유상범·서범수·구자근·곽규택·인요한·박준태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제 부활 △본투표일 확대 등 세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해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사전 신고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본 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3일(금~일)로 연장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효성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사전투표 이후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등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를 도입하고, 본선거일을 확대해 투표 참여율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여권 내에선 계파와 상관없이 사전투표 폐지 및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8일 사전투표와 본 투표 사이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대표적 부작용을 언급하며, 사전투표 폐지론에 힘을 실은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전투표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폐지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본 투표 기간을 늘리면 사전 투표는 필요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 투표를 없애고 본 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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