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전문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현지 시각 27일, '민주주의 지수 2024'를 발표했다. 여기서 한국은 총 10점 만점에서 7.75를 받았다. 2006년부터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EIU의 조사 결과 중 가장 낮은 점수다.
특히 한국은 22위(8.09점)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무려 10계단이나 떨어져 총 167개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분류한다. 즉, 한국은 이번 조사 결과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 속하게 됐다.
지난해보다 민주주의 지수가 대폭 하락하게 된 원인은 단연 '불법 계엄'에 있다. 그중에서 평가 점수가 하락한 항목은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였다. 정부 기능은 지난해 8.57에서 7.50으로, 정치 문화는 6.25에서 더 하락한 5.63으로 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