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 옛 트위터)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위반했다며 1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 네이버, 디씨인사이드에게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했다.
X 과태료 1500만원…디시·네이버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의무 이행을 위반한 X 코퍼레이션·메타 플랫폼 Inc·구글 LLC·네이버 주식회사·핀터레스트 Inc·무빈텍 주식회사·주식회사 디시인사이드 등 7곳에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22조 5항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구글, 메타, 네이버의 경우 게재 전 비교·식별조치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며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디시인사이드는 사전비교·식별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X 과태료 1500만원…디시·네이버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기술·관리적 조치의무 이행을 위반한 X 코퍼레이션·메타 플랫폼 Inc·구글 LLC·네이버 주식회사·핀터레스트 Inc·무빈텍 주식회사·주식회사 디시인사이드 등 7곳에시정조치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22조 5항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2022년부터 총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경고 조치 등을 점검했다.
구글, 메타, 네이버의 경우 게재 전 비교·식별조치를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며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디시인사이드는 사전비교·식별조치는 하고 있으나, 성능평가 등 기술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33903?sid=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