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이렇게 비리가 발생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시정하라고 맡겨뒀을 때 국민이 과연 신뢰하겠나”라며 이같이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대다수의 선관위 직원들은 성실하게 나라를 위해 선거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고위·중간층 간부들이 자기 자식에 되물리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이라며 “그래서 강구한 방법이 특검처럼 특별감사관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특별감사관법을 통해 3~6개월 정도 시한을 줘서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주려 한다”며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재발하지않도록 대책도 만들어야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는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기 때문에 5일 긴급회의를 민주당에 요청해서 선관위를 상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따져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부패집단 선관위를 동조하는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3월 6일 선관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하되 전날인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회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전국 17개 시도선관위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한 총 167회의 경력 경쟁 채용을 전수점검한 결과, 총 662건의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며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선관위의 조직적 특혜를 받아 경력 채용되고,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딸이 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하자 직접 채용을 청탁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고위직부터 중간간부까지 선관위 곳곳에 가족채용과 편법채용이 난무했음에도, 선관위는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면서 문제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선관위는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어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인용했으나,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한시적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해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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