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3490명...지급액도 ‘역대 최대’
올해 최저임금 1만원 상회...“폐업 속출할 것”
작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3조5591억원...전년보다 6132억 확대
“자영업 비중 너무 높다”...‘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비판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4년 만에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또한 같은 기간 2.6배 증가했다.

 

얼어붙은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차라리’ 폐업을 선택하면서로 분석된다.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경기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골목상권부터 얼어 붙는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2020년 1495명에서 2024년 3490명으로 4년 만에 2.3배(133.5%)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495명(721억2000만원) ▷2021년 2056명(993억2000만원) ▷2022년 2575명(1238억3000만원) ▷2023년 3248명(1676억8000만원) ▷2024년 3490명(1882억2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4년에는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721억2000만원에서 1882억2000만원으로 2.6배(161%)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체 규모 50인 미만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6개월 연속 매출 감소 등을 충족해야 한다. 까다로운 조건에도 ‘유지’보다는 ‘폐업’을 선택한 셈이다.

 

폐업 증가에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집행액을 크게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집행액은 3조55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2조9459억원과 비교해 6132억원(20.8%) 늘어난 수준이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이 5179억원에서 1조3361억원으로 증가했고, 특별경영안정자금도 1조2445억원에서 1조4954억원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올해 역시 영세 자영업자 폐업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인 72.6%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재료비가 오른데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기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은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며 ‘질서 있는 폐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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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3554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