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에 문체부 5급으로 임용돼서
1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들이 날카로운듯 해서 가져와봤습니다
영상을 본 후 기억에 의존해서 쓰는거라 영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맞습니다
1 보고서 문화
삼성전자 문제점으로도 지적된건데 윗분들이 요구하는 보고서 양식이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야하며 1장에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하고 또 부처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넣어야 합니다
2 국회 보고 문제
한달에 상임위가 2번정도 열리는데 그때마다 상임위 회의 열리기전날 의원실 돌면서 질문리스트 수거해서
다음날 있을 장관의 답변서 작성합니다 그것도 새벽내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실에서 질문사항이 정해지는게
전날 저녁 심하면 심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장관이 요구한다기 보다는 그동안 있었던 관행같은것입니다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 제대로 못해서 곤란겪는걸 어떻게든 피하게 하는게 목적입니다
3 무력감
현실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업무를 하는게 아니라 공적업무를 하기 위해 현실을 끼워 맞춥니다
어떤 문제들은 해결책이 없을수도 있고 원인을 뚜렷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서 미완의 느낌이 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것 처럼 해야하니 답답합니다
논의를 촉발시키는 방향의 문제제기는 있을 수 없고 문제 제기와 동시에 해결책까지 제시해야한다고 하니
아예 덮어버리거나 현실을 조작하게 됩니다
행시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자기 힘을 써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수인데 이런 현실에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4 돈이나 지방근무는 생각보다 별 문제 안됨
언론에서는 세종근무나 적은 보수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5급 입직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보고서 문화와 국회 관련된 일들 그리고 장차관들이 어쩌다 현장나갈때 연극처럼 연출하는것들
이런것에 더욱 현타를 느낍니다
5 제너럴리스트 양산하고 스페셜리스트 부족
공무원 순환보직식으로 계속 돌리는게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승진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이 업무에 전문성을 기르고 좀 더 파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보직을 돌리고 파견보내니 전문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 순환 기간도 짧구요
공직과 민간을 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6 관의 힘은 약해졌는데 책임은 계속 커짐
과거에 비해 정부의 힘은 약해졌고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는데 책임은 더더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본인이 입직했던 10년전과 비교해서 지금이 훨씬 더 정부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단적으로 호날두 노쇼 사태때 본인이 프로스포츠 담당이었는데 민간계약영역이라 정부와 상관없음에도
정부에 하도 항의하고 감사요구해서 2달동안 일을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심했던건 선동열 감사때인데 그때는 더 길었습니다
7 예산 문제
어느 부처나 많은 예산을 갖고 오는게 1 목표입니다 문체부는 정부예산의 1.5% 정도를 쓰는데 2% 가져오는게 숙원입니다
그러다보니 최대한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산낭비가 너무 심합니다
기재부에서 한명한명이 너무 많은 예산을 맡고 있다보니 예산심사가 새로 추가되는 예산과 줄어드는 예산만 보고
전년과 같은 예산은 거의 보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러니 기존 예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예산을 추가하기가 힘듭니다
이미 효능을 다한 사업은 정리해야하는데 좀비처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도 일부러 안시키는 경우도 있구요
이런상황을 피하기 위해 법에 부처별 예산총액제라고 해서 각 부처에 예산을 할당하면 그에 맞게 부처가 잘 쓰라고 되어있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8 그 외 기타
장차관 바뀔때마다 업무연속성 바뀌는건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장관은 너무 한글을 사랑해서 외래어 금지 내려서
ott를 동영상공유서비스로 표기해서 발표했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먹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 장관은 자유롭게 해주는건 좋았는데 k를 너무 남발하는걸 봤습니다
한국의 독서이용과 관련된 예산편성이 적게는 5천억에서 많게는 1조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도서출판 공급쪽에 배정되는 예산 500억수준이다 양질의 도서가 나와야 국민들의 독서를 증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부분이 너무 약하고 민간으로 나와보니 출판사들도 별로 좋은 컨텐츠를 생산하고 창작자를 지원하는데 약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9 결론
국장 실장님들을 보면서 저렇게 되기 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 정말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문화가 점차 무언가를 해보려고 한다기 보다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서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이 좀더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해주십쇼
국회관련으로
정부는 사단법인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데 국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국회가 정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단순히 요구만 하는게 아니라 나름의 정리와 요약까지 하다보니 일처리가 너무 많게 됩니다
그러니 아예 국회에 민간 자료요구권을 주고 정부를 용역처럼 쓰지 말아줬으면 합니다
또 국회에서 자료를 요구할때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야 자료를 줄 수 있는건데 현실에서는 의결을 안거치고 다이렉트로 정부부처에 요구하니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줍니다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 책임을 묻는 문화가 너무 과도합니다 가령 국회에서 의원이 쪽지예산으로 사업 편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잘 안되면
우리가 욕먹는다 정부보고는 책임지라고 하면서 왜 국회는 책임 안지는지 이해가 안간다
정부에 권한을 더 강하게 주든가 아니면 책임을 더 약하게 지는게 맞습니다
행시출신 공무원들 7할이 이직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점은 국회관련 문제점입니다
국회 관련된 애로사항만 해소되면 만족도가 크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