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서 급발진 주장…재판부 "운전자 과실 단정 어려워"
 

택시가 횡단보도 덮쳐 보행자 3명 사망…운전자 "급발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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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횡단보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택시 기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를 덮쳐 3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적색 신호 때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전기차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고 별다른 결함도 발견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보면 택시의 속도는 사고 발생 5초 전 시속 37㎞였다가 충돌 시점에 88㎞로 증가했다.

분당 엔진 회전수(RPM)도 사고 5초 전부터 2천900∼3천을 유지하다가 3초 전 3천300, 2초 전 4천500, 1초 전 6천, 0초에는 6천900으로 급증했다.

가속 정도를 퍼센트(%)로 변환해 나타내는 가속페달 변위량은 5초 전 12%였으나, 1.5초 전부터 0.5초 전까지는 '풀 액셀'로 평가되는 99%에 이르렀다. 0초 시점의 변위량은 67%가 나왔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지만,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제동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사고 5초 전부터 3초 전까지 속도가 시속 37㎞ 내지 40㎞에 불과해 제동페달을 강하게 밟을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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