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그 마은혁 (후보) 건 같은 경우는 권한쟁의 자체가 국회가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회의장이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우리는 당연히 그건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선고)을 내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며 "마은혁 재판관(후보)의 경우에 원래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을 해 왔는데, 마은혁 경우에서는 추천서 내용에서 보듯이 그 문면(文面)으로 보듯이 더불어민주당만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며, 여전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상현 "최상목, 마은혁 임명하면 안 된다... 그게 헌법 지키는 길"
윤상현 국회의원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면 안 된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회의 의결절차와 명확한 판례를 무시한 헌재의 독재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한 것이다"라며 "이제 헌재는 누군가의 말처럼 가루가 되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사실상 겁박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할 필요 없다"라며 "헌법에 명시된 대로 하면 된다. 헌법상 헌법재판관의 최종임명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헌재의 인용 결정은 권한침해만 확인할 뿐 강제할 수 없다"라며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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