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AI디지털교과서 학교 채택률이 15% 이하인 교육청에 장관 특별교부금을 줄이겠다’고 일방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들은 “교육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특별교부금을 줄이려고 갑작스레 나선 것은 뒤끝 보복”이라면서 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교육언론[창]이 확인한 결과 전국 5개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24일 오전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었다. 교육부가 지난주에 교육청에 유선 통보한 특별교부금 삭감에 대해 공동 반대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참석 교육감들은 오는 25~26일 이주호 교육부장관 긴급 면담 요청, 면담이 무산되면 공동 항의 건의문 발표 등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을 둔 두 개의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주 시도교육청에 “AI교과서 채택률이 15% 이하인 교육청에 대해서는 디지털 선도학교 예산과 AI튜터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했다.

한 교육청이 교육부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추산해본 결과 당초 받기로 한 10여억 원의 선도학교 예산은 1억 원 정도로 줄어들고, 역시 10억여 원 정도 받기로 한 AI튜터 예산도 반토막이 나게 됐다. 다른 교육청도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AI교과서 자율 선택을 약속하면서 국회에서는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뒤에서는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삭감하려고 한다”면서 “이것은 직접 상관이 없는 일을 갖고 보복행위를 하는 ‘부당 결부’에 따른 뒤끝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언론[창]은 이에 대한 교육부 의견을 듣기 위해 교육부에 관련 질문을 던졌지만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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