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어제(20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출소 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했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감내할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자해를 강요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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