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청년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연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소득보장론은 공산주의에 찬동하는 교수·전문가 의견”이라는 색깔론이 제기됐다.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인 손영광 울산대 전기공학부 교수의 주장인데,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이다.

국민의힘이 25일 국회에서 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청년들에게 연금제도는 노후를 지켜주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매달 보험료를 빼앗아가는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오래 혜택을 얻을 방법으로 종합적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 뒤 “청년들은 (더불어민주당 안대로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리면)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43%를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 나온 손 교수는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소득보장론을 두고 “미래 대책이 없는데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를 찬동하는 교수와 전문가가 (그 입장 쪽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연금 개편 관련 시민참여형 숙의 기구로 꾸린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사기” “세뇌”라고 비난했다. 당시 공론화위원회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자는 의견이 많았다.

연금 개편 방안을 검토하면서 여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건 자연스럽지만, 근거 없는 색깔론까지 등장하게 만든 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손 교수는 지난 22일 ‘바른청년연합 대표’ 자격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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