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예산군 오가면 소재)에서 농지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 복구를 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전달, 해당 업체 측이 위법사항을 원상 복귀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시정 명령)에 앞서 당사자에게 위법 사항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는 절차다. 통지를 받은 더본코리아 측은 “자진해서 철거하겠다”는 뜻을 예산군에 전달했고, 통보 한 달 만에 원상 복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 예산공장, 건축물 자진 철거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 설치한 건축물(농업용 고정식 온실)이 당초 목적과 달리 창고로 쓰인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건축물은 비닐하우스 2개 동(각각 220㎡)으로 가설건축물로 신고가 됐다. 하지만 공장 측은 이 건축물을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 건축물은 2012년 설치됐지만, 언제부터 창고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충남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광장에서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시장 입구에는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의 사진이 세워져 있다. 신진호 기자

농지법(제34조)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임의로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예산군은 해당 공장이 농지법과 건축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에서 애초 목적대로 비닐하우스를 온실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로 쓴 게 문제”라며 “해당 업체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고 공장 측도 지난해 12월 말쯤 철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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