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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前 법무부 감찰관 "尹 형사재판 1년 이상 걸릴 듯…부화 치밀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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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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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전 감찰관은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거짓 변명, 책임 전가, 궤변, 억지 주장 등을 많이 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우려되는 것은 탄핵 이후 형사재판"이라며 "형사재판에서도 이보다 더 심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 한숨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형사재판 절차가 본격화될 텐데, 대통령으로서의 여러 특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반성이나 회한을 보인 적도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국민들이 부화가 치밀 정도의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한때나마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위엄이라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기간에 대해 "1심 6개월, 2심 4개월, 대법원 2개월 등 총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며 "아마 구속영장을 갱신해가면서 집중 심리를 통해서라도 1년 이상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https://naver.me/xhz5tl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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