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며칠 전 고교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그에게 보낸 자신의 답신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역임하고 서울 종로구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최 전 의원은 동문으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 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의회 다수당의 폭력적 의회권력 행사와 이에 맞선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고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나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사소한 단어나 지엽적인 사실로 변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홍장원이나 곽종근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전 의원은 “네 생각이나 기대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며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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