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상속세 강화 추진에 거센 반발
英, 상속세 반대 ‘트랙터 시위’ - 지난 10일 영국 런던의 정부 부처들이 밀집한 화이트홀 일대에서 트랙터를 몰고 나온 농민들이 상속세 부과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국 정부는 내년 4월부터 비상장 기업과 농장을 상속하는 경우 20% 세율로 상속세를 매기기로 했다. /AFP 연합뉴스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영국 노동당 정부는 상속세 개편 추진을 검토하면서 한국 상속세 제도가 모범적이라고 본받자고 한다”며 “그 이유는 초부자로 갈수록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를 칭찬하고 있다”고 적었다.
임 의원 주장의 근거는 영국 친(親)노동당 싱크탱크인 데모스(Demos)의 댄 고스 연구원이 작년 9월 런던정경대(LSE) 블로그에 올린 ‘노동당은 상속세 개혁을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제목의 글로 보인다. 고스 연구원은 이 글에서 “프랑스, 일본, 한국은 영국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한다”며 “특히 한국은 영국에 필수적인 연구 대상으로, 더 진보적인 방식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고 썼다. 일본, 한국, 프랑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상속세 최고세율이 1⋅2⋅3위인 국가들이다. 상속세를 많이 걷는 ‘모범 사례’로 한국을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작년 여름 집권한 영국 노동당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강화 방안은 거센 저항에 직면해 있다. 노동당 정부는 그동안 상속세를 물지 않던 비상장 기업과 농장에 대해서도 내년 4월부터 상속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세계적 가전업체 다이슨 창업주인 제임스 다이슨이 “수많은 영국 가족 사업들이 파괴될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부자’인 다이슨뿐만 아니라 영국 농민 1만여 명도 작년 11월 트랙터를 몰고 런던 중심부인 웨스트민스터로 진입해 시위를 벌였다. 상속세 강화 방안에 부자는 물론 농민들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착실히 농사 짓고 회사 일군 영국 기업만 상속세 늘어”
노동당 정부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비상장 기업과 농장에 대한 상속세 감면을 없애는 것이다. 현행 영국의 상속세는 40%의 단일 세율(상장기업은 20%)을 적용하되, 비상장 기업과 농장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가족 기업이나 농장의 안정적 가업 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내년 4월부터는 비상장 기업과 농장에 대해서도 상장 기업과 같은 2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부자 감세를 줄이겠다는 논리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BBC와 인터뷰에서 “농업용 부동산 면세 혜택의 40%는 상위 토지 소유자의 7%에게 돌아갔다”고 했다.
하지만 다이슨은 작년 11월 ‘더타임스’ 기고에서 “외국인 소유 기업, 사모펀드 소유 기업, 상장 기업은 ‘노동당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오직 토종 영국 기업만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며 “(상속세 강화가) 가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자산가 이탈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영국의 상속세 강화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스웨덴(2005년)과 체코(2014년) 등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를 물지 않는 국가가 15곳이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를 안 내도 되는 국가도 4곳이다.
영국도 2023년 리시 수낙 보수당 총리가 “높은 상속세를 피해 자산가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부가 유출된다”며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뀐 뒤 상속세 강화로 정책이 180도 바뀌었다. 영국은 상속세 개편 적기를 놓쳤고, 지난해 기준 금융 자산 100만달러 이상 자산가가 가장 많이 떠난 국가 중 중국(1만5200명)에 이어 2위(9500명)에 올랐다.
한국에서도 자산가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빠져나간 자산가는 1200명으로, 인도(4300명)에 이어 4위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지만, 최대 주주 할증이 붙으면 세율이 60%까지 오른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자본의 국경 간 이동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상속세 여건이 좋은 주변국으로 돈과 사람이 함께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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