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인 11차 변론 기일을 연다.
헌재는 마지막 변론에서 증거조사 후 청구인 측인 국회와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한다.
마지막 변론인 만큼 양측 모두 전략적으로 무게감 있는 대리인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측에서는 김이수(72·사법연수원 9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MB 내곡동 특검을 지낸 이광범(65·13기)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장순욱(59·25기) LKB앤파트너스 변호사,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56·29기) 클라스한결 변호사 등이 전면에 나선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7기 동기인 조대현(73·7기)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74·7기) 전 검찰총장이 등판한다. 조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해 탄핵 기각을 이끈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서 지난 1994년 대구지검 초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첫 부장검사를 지냈고 이후 윤 대통령 결혼식 주례를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데다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주말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세우고 최종 점검에 나서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이후 탄핵심판과 수사 과정 등 전면에서 윤 대통령을 대변해 온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도 최후 변론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변호사는 강력통으로 출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 출신이다.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 발표 마무리 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면 변론이 마무리된다.
초미의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량은 40분가량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리인단과 논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대국민 사과 등을 소상히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변론을 끝으로 선고 전 헌재 심판이 마무리되는 만큼 최종 진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마지막 변론에서 증거조사 후 청구인 측인 국회와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한다.
마지막 변론인 만큼 양측 모두 전략적으로 무게감 있는 대리인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7기 동기인 조대현(73·7기)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74·7기) 전 검찰총장이 등판한다. 조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해 탄핵 기각을 이끈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서 지난 1994년 대구지검 초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첫 부장검사를 지냈고 이후 윤 대통령 결혼식 주례를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데다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주말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세우고 최종 점검에 나서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이후 탄핵심판과 수사 과정 등 전면에서 윤 대통령을 대변해 온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도 최후 변론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변호사는 강력통으로 출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 출신이다.
양측 대리인단의 최종 의견 발표 마무리 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면 변론이 마무리된다.
초미의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량은 40분가량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리인단과 논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대국민 사과 등을 소상히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변론을 끝으로 선고 전 헌재 심판이 마무리되는 만큼 최종 진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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