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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상계엄 선포 며칠 후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검찰 고위 간부 통화 내용 (길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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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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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윽고 검찰 고위 간부가 입을 열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계엄 사태를 함께 수사하는 것은 어떨까요?"라고 했다. 검경 합동수사를 제안한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아래처럼 '뼈 있는 얘기'를 주고받았다.(다만 당시 통화에서 '언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 본부장: (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데, 검찰이 수사하면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검찰 고위 간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됐는데 경찰만 수사하는 건 괜찮을까요?



검경의 합동 수사 제안은 우 본부장의 거부로 불발됐다고 한다. 이후 두 기관은 끊임없이 갈등했다. 최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수사를 두고 갈등은 또다시 격화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의 체포 저지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검찰이 모두 반려한 것이었다. 경찰은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신청한 것도, 검찰이 모두 불청구한 것도 흔한 일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무언가 숨기기 위해 영장을 불청구한 것 아니냐"며 불신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허점이 있다"며 경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어느 기관의 말이 맞을까. 분명한 것은 두 기관의 '충돌과 반목'이 예고된 수순이라는 점이다.




중략




두 기관 간 불신의 깊은 골을 메우려면 국수본부장이 나설 필요가 있다. 다만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이 취임하려면 한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모두 신뢰하고 인정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기관이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수사통'이어야 하고 '정무감각'도 있어야 한다. 대가 센 경찰 수사관과 지휘관을 휘어잡을 만한 장악력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두 기관이 국수본부장의 중재에 경청하고 수긍한다.

과거 검찰 출신 인물 두 명이 국수본부장 후보자로 나란히 언급된 적 있다. 한 사람에 관해선 '능력이 없다'며 경찰 내 비토 분위기가 형성됐다. 반면 다른 사람은 '검찰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며 검토할 만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수사통 사이에서도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수본부장이 검경을 중재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경이 주요 사건 영장 사전 협의 때 국수본부장이 중재자 또는 조율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또 검찰에는 중대 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됐는데 그런 수사 방법론을 경찰에 전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다만 경찰이 납득할 만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국수본 중간관리자급 간부)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청(공소와 공소 유지만 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조건만 충족되면 검사 출신 국수본부장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경험했던 검찰 출신이 경찰 수사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국수본 직접수사부서 간부)


https://naver.me/xq3lcY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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